프랑스-안병현

프랑스의 CAF 제도

프랑스에 도착해서 해야 할 중요한 서류들 중 하나는 바로 주택보조금 신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의 공공 기관인 CAF(꺄프)를 찾아가야 하는데 마지막 칼럼 주제로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주택보조금과 CAF라는 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CAF는 사실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의 약자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가족 수당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다양한 사회 보장 체계 중 ‘가족’ 분야를 담당하는 곳으로 보통 주거 보조와 자녀의 육아 및 교육에 대한 금전적인 보조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본 회사는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CNAF)이며 프랑스 전역에 약 100여 개의 CAF라는 지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프랑스 사회 보장 체계와 함께 1945년에 출범하였지만, 자녀 육아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제도는 과거 프랑스부터 꽤 오랫동안 이어져왔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시초는 1860년대 Second Empire 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선원들에게 하루 10썽팀의 육아 수당을 부양하는 아이 수만큼 지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제도는 크게 양육 수당과 주거 보조 수당 두 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양육 수당에 대해 먼저 설명하자면, 꽤 체계적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CAF 자체가 ‘가족’ 분야를 담당하는 만큼 아기가 생기면 그에 맞는 다양한 수당들이 있는데, 2인 자녀, 3인 자녀, 4인 자녀 이상 등 각 체계별로 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자녀가 14살이 되면 인당 65.58유로가 더 붙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예를 들자면 2018 년 기준 3인 자녀가 있는 가족은 기본 수당 299.20유로에 65.58 X 3(명), 총 495유로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2인 가족 기준, 계산하기 쉽게 차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 5600유로(약 700만원) 미만으로 수입이 발생하다면 문제없이 앞서 제시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5600유로보다 월급을 더 번다면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에 맞게 조금 조정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자격으로 프랑스에 와서 아이를 가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므로 양육 수당에 대해서는 간략히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당은 바로 주거 보조금인데, 사실 집 크기, 주거 형태, 같이 사는 사람 수, 거주지, 개인 소득 등등 많은 기준들을 거쳐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책정이 되는데, 이는 caf.fr 홈페이지에서 직접 시뮬레이션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은 대학생 주거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소득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돈을 버는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회사를 정식으로 다니는 상태여서 벌이가 꽤 된다면 일반 사회 보장으로 처리가 되어 학생 사회 보장으로 받게 되는 보조금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물론 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가능하고 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집 크기가 1인 기준 최소 9 제곱미터여야 하며 개인 소득이 있어도 보조금을 탈 수가 있는데 단, 2018 년도 기준으로 2016년 월 소득이 장학생인 경우 564유로 미만, 장학생이 아니라면 703유로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듯 항상 제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받는데, 유학생이 700유로 이상 월 마다 버는 경우도 잘 없고, 초반에 프랑스에 온 학생들은 전년도 소득이 없으므로 문제없이 모두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꼴로꺄씨옹과 스튜디오 모두 살아본 결과 스튜디오가 압도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나왔는데, 다 같이서 사는 집에서는 월세 440유로에 알로 85유로, 스튜디오는 월세 650유로에 알로 200유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항으로 학생인 상태에서 동시에 알바를 하는 상황이면 주거보조금이 더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청 시 따로 사무실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 치 월급증명서를 가지고 간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받던 보조금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총 300유로의 주거 보조금이 나오고 있으며 월세 350유로로 파리의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기는 하지만, 종종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분명 낸 서류인데 또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등등 받기까지 한 번 꼬이면 실질적으로 받기까지 오래 걸리는 주거 보조금 제도이지만, 나의 신분에 큰 이상이 없고 정식 계약을 통해 집에서 살고 있다면 서류가 완벽히 되는 순간 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못 받은 보조금을 올해 7월 초가 돼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평균 2달이 걸리지만 늦더라도 차근차근 서류를 보낸다면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답답한 행정 처리에 힘이 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요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꼭 월급 증명서와 근로 계약서를 요구하셔서 보조금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유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기원하면서 마지막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